로그인

법령 세감면규제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세감면규제법 제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구고등법원 1994.07.08 선고 94구201 판결
  양도소득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50%의 세액감면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동법 시행규칙 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